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무엇일까? 왜 자유무역이 세상에 이롭다고 할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본 내용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 :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무역
보호무역 :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 무역 :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뜻한다.

A국과 B국의 경제주체들이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A국과 B국의 정부가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이 자유무역이다. 그리고 여기서 A국이나 B국의 정부가 이 무역에 참여하여 자국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것이 보호무역이다.

• 사실 경제주체라기보다는 대부분, 생산자 잉여를 보존시킨다. 소비자 잉여는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보다 작아진다.
• ※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생산자는 대체적으로 기업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대체적으로 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보호무역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법, 수입을 금지하는 방법,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 보호무역을 원하는 국가는 자국 경제주체(사실상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환율 조작도 하나의 방법이다.(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유무역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보호무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물품은 자유무역을 하고 어떤 물품은 보호무역을 하며 사실상 섞어서 진행한다. 이 때 보호무역을 하는 물품은 무역상대국이 그렇게 하도록 인정해줘야 한다. 또한 대체로 저개발국의 보호무역은 인정되는 편이다. 그냥 자유무역을 하면 저개발국의 산업 전반이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에 비해 세상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일까? 다양한 제품을 많이 생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강대국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닐까?

아래의 예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린 내용으로, 여기서는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했다.

[ 분식집 주인보다 라면을 잘 끓이는 축구선수라 할지라도 축구 시즌에는 축구에만 집중하고 라면은 분식집에서 사 먹는 편이 유리하다. 축구선수가 라면을 끓이는데 소요되는 시간동안 축구 경기를 통해 벌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 이다. 이때 축구선수는 축구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축구선수는 분식집 주인보다 축구도 잘하고 라면도 잘 끓인다. 이 말은 곧 축구선수가 축구와 라면 요리, 각각에서 절대우위에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절대우위이다. 그리고 분식집 주인은 축구보다는 라면 요리를 잘한다. 이런 경우, 분식집 주인이 라면 요리를 축구선수보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축구선수는 축구에 집중하고, 라면 요리는 분식집에 가서 먹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분식집 주인이 라면 요리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교우위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비교우위란 국제 무역에서 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절대우위에서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말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A국과 B국이 있다. X재와 Y재가 있다. 양국은 무역을 한다.
[2] X재와 Y재 모두 B국보다 A국이 더 잘만든다.(X재, Y재 모두 A국에 절대우위가 있다.)
[3] B국은 X재보다는 Y재를 더 잘만든다.(B국이 Y재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다.)
[4] 이 경우 A국은 X재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B국은 Y재를 만들어 수출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다.

결국 A국이 X재, Y재를 모두 만드는 경우보다, A국은 X재에 집중하고 B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Y재를 만드는 것이 양국에게 이롭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다.(위키백과의 설명)

이렇게 비교우위의 개념은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유무역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깨끗하게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한다면 각국의 선택되지 않은 산업의 생산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해당 산업은 위축된다.

때문에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은 보호무역을 하고 상대는 자유무역을 하기를 원한다. 즉,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은 많이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하게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보호무역으로 열심히 성장한 국가가 성장 후에 다른 국가에 자유무역을 하자고 외치는 경우도 있고, 대놓고 보호무역을 할 것이라고 외치는 경우도 있다. 경우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앞뒤 관계까지 확인을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교우위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옳으며, 자유무역을 하면 전 세계에 이로울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본 내용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자유무역, 보호무역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잘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