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을 통해 소비에 있어서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하는 방법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 본 내용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시장실패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시장실패에 대해 알아보기]

1.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재화를 구분하는 방법
[ 경합성 : 어떤 재화를 누군가 소비한다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속성 ]
[ 배제성 : 어떤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 ]

◆ 사유재(private goods):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
◆ 클럽재(club goods) :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은 없는 재화
◆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재화
◆ 공공재(public goods) :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

•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비슷하게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합성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재화를 소비를 했을 때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계속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생각하는 방법일 뿐이다.
• 위 표는 맨큐의 경제학과 그루버의 재정학과 공공정책에서 짬뽕시킨 예이다. 그냥 편한 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애매한 재화들이 많다.

2.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재화를 구분하는 이유

자연스럽게 시장(수요/공급의 그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재화와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재화를 구별하기 위해 이런 구분 방법을 사용한다.

• 시장실패는 독점/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개입해야 한다.)

3.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구분된 재화들의 특징

[1] 사유재 (배제성O/경합성O)

옷, 신발, 책상, 침대, 휴지통 등 지금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재화가 사유재이다. 앞으로 설명할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가 아닌 모든 재화는 사유재이다. 내가 옷을 하나 사면 시장에서 그 옷 하나는 사라진다. 경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옷을 사용할 수 없다. 배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유재의 경우에는 수요/공급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곧 사회의 최적 공급/수요량이 되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물론 독점/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 내용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2] 클럽재 (배제성O/경합성X 혹은 배제성O/경합성△)

“배제성O/경합성X”에 대해서는 영화관, 케이블TV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재화들은 구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배제성은 있지만, 해당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은 없다.

“배제성O/경합성△”에 대해서는 헬스클럽을 생각하면 좋다. 헬스클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클럽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은 있지만,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것에는 경합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이 많이 붐빈다면 강력한 경합성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다면 약한 경합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유료고속도로가 어느정도만 혼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유료이니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중간정도라고 볼 수 있다.

클럽재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 전화, 수도, 통신 등은 대량 생산할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특성(규모의 경제)이 있어서 한 기업에서 독점할 때 가장 싼 값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독점/과점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격을 규제하여 시장실패를 방지한다.

• 위키백과는 자연독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단일 공급자를 통한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이 특정 산업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독점화 경향으로 이어질 때 나타난다.”.
• 자연독점 : [위키백과에서 보기]
• 자연독점 : [돼지와 망봉의 비망록에서 보기]

[3] 공유자원 (배제성X/경합성O)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 배제성은 없지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는 재화를 공유자원이라고 한다. 환경, 물고기, 야생동물, 혼잡한 무료도로 등이 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재화이므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공유자원의 비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편하다. 공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니(비용이 없다) 그 공기를 마음껏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그로 인해 시장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재화이다.

• 맨큐의 경제학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의 내용은 미국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에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공유지의 비극>이다. [위키백과 참고]

위처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혼잡한 무료도로를 막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로 변경하거나, 경유/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야생동물 포획은 법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산권을 부여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는 공유자원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4] 공공재 (배제성X/경합성X)

공공재는 공중파 방송,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공원, 불꽃놀이, 가로등 등이 있다.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 배제성이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재화들이다. 공중파 방송,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의 공공재는 구매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해당 재화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공공재는 꼭 필요한 재화들이지만,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 기업이 공급하기는 어렵다.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되지 않거나, 필요한 양보다 현저히 적은 양만 공급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총이득/총비용을 분석)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은 세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 [전북도민일보에서 보기]

본 내용은 경제학에서도 공공경제학이 다루는 영역이다.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여부와 그 방법, 또 클럽재(자연독점)와 공유자원(외부효과)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여부와 그 방법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 공유자원 중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경제학에서 더 깊이 다룬다. 환경 오염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