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고 쉬운 경제 ] 화폐, 통화, 그리고 신용창조 수요/공급,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비교우위/절대우위, 보호무역/자유무역 명목변수와 실질변수 한계(Marginal) 자본과 노동, 장기와 단기 저량수요와 저량공급 사유재 / 클럽재 / 공유자원 / 공공재 GDP의 산출과 Y=C+I+G+NX 인당 GDP와 노동소득분배율 외환보유고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LTV / DTI / DSR 지니 계수 - 소득 불평등의 측정 브레튼우즈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1] 페트로달러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2] 플라자 합의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근면 혁명기저효과낙수효과 | 분수효과대공황 | 대침체 | 대봉쇄대분기(논쟁)디폴트 | 모라토리움레몬마켓모럴 해저드맬서스 트랩베어마켓/불마켓벤포드의 법칙배출권 거래 제도시장실패/정부실패실업/실업률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증자/감자좌파/우파카르텔쿠즈네츠 가설케인스폰지게임필립스곡선환율휘플지수/ABCC지수FED | FRB | FOMCJ커브효과 | 마샬-러너조건PBR | PER | EV/EBITDA | ROE | EPS [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 2부. 시장의 작동 원리 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 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 8부. 거시경제 데이터 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 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 [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개인적인 생각 ] 공공경제학의 의의 금융시장론 요약 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환율의 정의/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 고용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 주택가격결정 모형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 소비함수(절대/상대/항상) 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의 관계 주식, 차트 보는 방법 2021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개인의 견해) 게임스탑(GME) 주가 폭등 사건 2022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중위 연령 - 늙어가는 우리나라 2022년 엔저 효과 (개인의 견해) 2023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2024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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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맨큐의 경제학 4부. 공공경제학 의 확장판으로 공공경제학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자료, 그루버의 ‘재정학과 공공정책’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본 내용의 일부는 미시경제학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 본 블로그에서 진행하는 공공경제학에 대한 내용 정리 부분에서는 가장 처음 부분이다.

■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의 학문적 성격

공공경제학(재정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의 달성을 목적으로 공공 경제 부문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거시경제학에서 다루고, 공공경제학(재정학)은 미시경제학적 측면만으로 국한하게 된다. 특히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을 바탕으로 한 공공지출 및 조세의 미시적 분석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공공경제학(재정학)은 혼합 경제 내에서의 정부 역할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분야이다.
◆ 혼합경제체제 : 시장에 의해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혼합경제체제이다.

■ 정부의 3대 기능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의 3대 기능은 다음과 같다.

i) 효율적인 자원 배분(allocation)
i) 공정한 분배(distribution)
i) 경제 안정화(stabilization)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화는 거시경제학에 맡기고, 공공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정한 분배에 대해 다루게 된다. 이 중 공정한 분배는 알다시피 형평의 문제이며 이 포스트의 주제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는 것으로…)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해서만 조금 다루고 지나가려 한다. 후생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무엇을 / 얼마나 생산하는 지에 대한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무엇을 생산하는가?

i) 대안이 1개 일 때 : 편익[B] > 비용[C] 이면 해당 대안을 선택
i) 대안이 2개 이상일 때 : 순편익[NB]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

(2) 얼마나 생산하는가?

※ TC : 총비용 / TB : 총편익 / NB : 순편익 / MB : 한계편익 / MC : 한계비용

NB 극대화지점인 MB = MC 인 지점에서 Q*만큼의 양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 공공경제학(재정학)의 다섯 가지 질문

공공경제학(재정학)은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 역할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분야인데, 결국 아래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1)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2) 정부는 어떻게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3) 이러한 시장개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가?
(4)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5) 다수의 정책대안 중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가?

지금부터 위 다섯 가지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1)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개입의 이유]

i) 시장실패[market failures](외부효과/공공재 등)가 있을 때 시장의 보완을 위해 개입(시장원리의 보완)
i) 소득재분배[redistribution]가 필요할 때 개입(시장원리의 수정)

잠시 미시경제학의 도착지라고도 할 수 있는 후생경제학의 제 1, 2 정리를 확인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후생경제학의 제 1, 2 정리 :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바로가기

후생경제학의 제 1 정리 : 모든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강단조성을 갖고 경제 안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서 왈라스 균형이면 생산, 교환(소비), 산출불 구성(분배/종합)의 파레토 효율성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곧, 완전경쟁시장의 수요법칙을 따른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 단조성 : 정상재라면 양이 많은 것을 보다 더 선호한다.

후생경제학의 제 2 정리 : 초기부존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적인 위에) 볼록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
후생경제학의 제 2 정리는 제 1 정리의 역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 볼록성 : 골고루 소비하는 것을 보다 더 선호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현실 세계에서는 제 1 정리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성] 완전경쟁시장은 거의(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불완비성]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 정보(정보의 비대칭)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불완전성과 불완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하에서 정부는 자원배분기구로 시장에 개입하여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제 2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득 분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하도록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형평과 효율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결국 사회는 크기는 더 크지만 보다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파이와 크기는 더 작지만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는 파이 사이에서 늘 선택을 해야만 한다.
※ 이 판단은 개인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이론적으로 투표로 선택된다.

(2)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개입의 방법]

i) 조세 및 보조금 지급
i) 직접생산
i) 직접생산
i) 판매나 구입의 제한 또는 의무화

(3) 이러한 시장개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가?
[ 정부가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입의 명분]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공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정보, 민간 부문 반응에 대한 통제 불능, 관료 조직의 통제 불능, 정치적 과정의 한계 등과 같은 이유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할 경우 제도 개혁, 적절한 유인 제공, 경쟁 도입(공공부문내/민간부문과), 외주 용역(간접생산), 민영화 또는 관리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공공선택이론 :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을 총칭한다. (가계와 기업이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국가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역시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이론)
◆ 공공선택이론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자세히 보기

(4)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효과는 무엇인가?][개입의 결과]

i) 효율적인 자원 배분
i) 형평성이 있는 소득 분배

또한 실증적 재정학(empirical public finance)를 통해 정부 개입의 경제적 성과를 예측/평가할 수 있다. 정부 개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직접효과 : 정부개입에 대응하면서 경제주체가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예측 가능한 정부 개입의 효과
◆ 간접효과 : 정부개입에 따라 경제주체가 행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정부 개입의 효과

(5) 다수의 정책대안 중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가?
[대안 선택의 방법은 무엇인가?][대안의 선택 방법]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를 통해 다수의 정책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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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쉬운 경제 ] 화폐, 통화, 그리고 신용창조 수요/공급,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비교우위/절대우위, 보호무역/자유무역 명목변수와 실질변수 한계(Marginal) 자본과 노동, 장기와 단기 저량수요와 저량공급 사유재 / 클럽재 / 공유자원 / 공공재 GDP의 산출과 Y=C+I+G+NX 인당 GDP와 노동소득분배율 외환보유고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LTV / DTI / DSR 지니 계수 - 소득 불평등의 측정 브레튼우즈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1] 페트로달러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2] 플라자 합의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근면 혁명기저효과낙수효과 | 분수효과대공황 | 대침체 | 대봉쇄대분기(논쟁)디폴트 | 모라토리움레몬마켓모럴 해저드맬서스 트랩베어마켓/불마켓벤포드의 법칙배출권 거래 제도시장실패/정부실패실업/실업률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증자/감자좌파/우파카르텔쿠즈네츠 가설케인스폰지게임필립스곡선환율휘플지수/ABCC지수FED | FRB | FOMCJ커브효과 | 마샬-러너조건PBR | PER | EV/EBITDA | ROE | EPS [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 2부. 시장의 작동 원리 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 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 8부. 거시경제 데이터 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 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 [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개인적인 생각 ] 공공경제학의 의의 금융시장론 요약 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환율의 정의/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 고용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 주택가격결정 모형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 소비함수(절대/상대/항상) 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의 관계 주식, 차트 보는 방법 2021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개인의 견해) 게임스탑(GME) 주가 폭등 사건 2022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중위 연령 - 늙어가는 우리나라 2022년 엔저 효과 (개인의 견해) 2023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2024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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