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플라자 합의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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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에 뉴옥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 회의를 뜻한다.

• 당시 플라자 호텔의 주인은 도널드 트럼프였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달러는 강세였다. 당시 경제대국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높았고, 따라서 대미 수출이 매우 유리했다. 결국 미국은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국은 이런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G5의 각국 정부 개입에 의한 환율 조정을 요청했으며,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이후 환율은 바로 조정되었으며, 2년동안 미국 달러는 30% 이상 급락하게 되었다.

[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대체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에 이르는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의미한다.

• 이후에도 상황이 좋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도 있다.
• “잃어버린 20년”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

1980년대에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 투기 열풍이 심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상승하여 경기가 침체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고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저금리에 저환율이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 1989년말의 닛케이225지수(최고점)는 38,957.44였고, 2020년 11월에 25,000 수준이다.

1990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기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었고 주가와 부동산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10년간 주가와 부동산은 폭락하고 다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또한 이를 견디지 못한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 자산 총액이 일정 액수 이상인 대기업은 순자산액의 일부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는 규정.

1992년부터는 자산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기 시작하여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다. 또한 생산설비는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1993년부터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이를 내수경기의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하여 상황이 나빠졌다. 이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도 받아서 금융사들이 연쇄 파산을 맞았고, 내수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는 2010년대에 가서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3] 플라자합의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오늘날에,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일본인이 당시에 돈을 흥청망청 써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정부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 혹은 개입 시기, 개입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 대부분의 경제 위기에 대해 사람들의 “탐욕”과 같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늘 탐욕이 가득하다. 탐욕도 해당 문제의 일부 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대체적인 문제는 경제 정책에 있다.

추가적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삼성, 현대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그 이전에, 패전국인 일본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전쟁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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