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쉬운 경제] 통화정책(금융정책)은 무엇인가? 기준금리는 또 무엇인가?
This post was written on November 12, 2020

[ 짧고 쉬운 경제 ]
화폐, 통화, 그리고 신용창조수요/공급,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비교우위/절대우위, 보호무역/자유무역명목변수와 실질변수한계(Marginal)
자본과 노동, 장기와 단기저량수요와 저량공급사유재 / 클럽재 / 공유자원 / 공공재
GDP의 산출과 Y=C+I+G+NX외환보유고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LTV / DTI / DSR지니 계수 - 소득 불평등의 측정브레튼우즈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1]
페트로달러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2]플라자 합의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근면 혁명기저효과낙수효과 | 분수효과대공황 | 대침체 | 대봉쇄대분기(논쟁)디폴트 | 모라토리움레몬마켓모럴 해저드맬서스 트랩베어마켓/불마켓벤포드의 법칙배출권 거래 제도시장실패/정부실패실업/실업률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증자/감자좌파/우파카르텔쿠즈네츠 가설케인스폰지게임필립스곡선환율휘플지수/ABCC지수FED | FRB | FOMCJ커브효과 | 마샬-러너조건PBR | PER | EV/EBITDA | ROE | EPS
[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2부. 시장의 작동 원리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8부. 거시경제 데이터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개인적인 생각 ]
공공경제학의 의의금융시장론 요약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환율의 정의/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고용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주택가격결정 모형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소비함수(절대/상대/항상)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의 관계
주식, 차트 보는 방법2021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개인의 견해)
게임스탑(GME) 주가 폭등 사건2022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중위 연령 - 늙어가는 우리나라
2022년 엔저 효과 (개인의 견해)2023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2024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목표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두가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한다. 첫번째는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행의 은행 역할도 포함된다. 두번째는 상황에 알맞는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인데, 기준금리를 그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이자율이 아닌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이다. 이 말은 곧 기준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쪽으로 압력을 받고, 기준금리를 높이면 통화량은 하락하는 쪽으로 압력을 받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결정한다.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7일물 환매조건부매도금리(RP)이다. 미국은 24시간(1일)물 연방기금금리를, 유럽은 재할인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 통화정책의 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설정, 재할인율 설정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참고([한국은행]통화정책의 수단)
  •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다음의 경로로 나타난다.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신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참고([한국은행]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은 같은 말이다.

다음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경제학의 이론을 소개한다.
[1]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2]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실업과 상충관계에 있다.

  • 위 두 이론은 절대적인 ‘진리’같은 것은 아니다.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국가가 경제를 원하는 방향(즉, 자국의 국민들이 최대한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유이한데, [1]에 따르면 현재의 세상은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유리한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금융시장의 안정, 이자율 안정, 외환시장의 안정, 고용 확대이다. 결국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며,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강력한 도구이다.

  • 이 목표 중 다른 것은 본 내용에서 다 설명되었지만,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된 것 같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곧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이며,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2]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한다.

이 이야기를 더 파고들면, 더욱 다양하고 거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한다. 때문에 이 글은 여기서 마친다.

[ 짧고 쉬운 경제 ]
화폐, 통화, 그리고 신용창조수요/공급,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비교우위/절대우위, 보호무역/자유무역명목변수와 실질변수한계(Mar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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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2부. 시장의 작동 원리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8부. 거시경제 데이터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개인적인 생각 ]
공공경제학의 의의금융시장론 요약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환율의 정의/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고용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주택가격결정 모형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소비함수(절대/상대/항상)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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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GME) 주가 폭등 사건2022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중위 연령 - 늙어가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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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ember 12, 2020 Filed under: Economy; Tagged 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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