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화폐와 통화의 의미와 그 차이점, 그리고 통화를 창출하는 신용창조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본 내용의 가장 큰 목적은 신용창조(통화창출)에 대한 소개이다.
• 화폐의 조건, 종류, 역사 등 : 나무위키에서 화폐에 대해 자세히 보기
• 자본주의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본 내용을 통해 통화량이 어떻게 증가와 이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어떤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흔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부자 되기 시리즈 같은 책 내용의 핵심이 된다.

우선 각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필요하다.

화폐(Money) :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주화, 지폐, 은행권 등)
통화(Currency) : 유통화폐의 준말로,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통화량(Money stock, Money supply) :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 내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양

지급준비제도 :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도
지급준비율 :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지준금)의 비율

•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2. 화폐와 통화

우선 ‘돈’은 화폐나 통화와 비슷할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단어이다. ‘현금’이나 ‘화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의미인 ‘자산’을 의미할 때도 있다. 추상적인 단어이다. 앞 뒤 맥락없이 “돈 있어?” 라고 하면 현금이 있냐는 건지, 화폐가 있냐는 건지, 자산이 있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본 내용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1] 화폐
[ 화폐 = 현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이 화폐인 이유는 즉시 이전(이체)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수표, 직불카드, 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서 현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불이 가능하다.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지불이 가능하다.

•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와는 다르다.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대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직불카드의 사용은 사실상 현금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수표 금액만큼의 자금이 계좌에 예금으로 있어야 된다. 때문에 수표를 지급하는 것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 예금을 이체하는 것은 당연히 현금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2] 통화

통화는 통화 지표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통화 지표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 표에는 없는, M0는 본원통화이다. 민간화폐보유액과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 본원통화 M0 = 현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 ]
즉, [ 본원통화 M0 = 화폐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 ]

• 우리나라에서는 M0 = MB(Monetary Base) 이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M1은 협의통화이다. M1에는 M0와 함께 결제성 예금도 포함된다. M2는 광의통화이며 M1과 함께 저축성 예금도 포함된다. 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다. 그 외의 내용은 위 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L은 광의유동성이다. 한 나라의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말하며, 그 외의 내용은 위 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 협의통화 M1 = 현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 + 결제성예금 ]
즉, [ 협의통화 M1 = 본원통화 M0 + 결제성예금 ]
[ 광의통화 M2 = 현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 + 결제성예금 + 저축성예금 ]
즉, [ 광의통화 M2 = 협의통화 M1 + 저축성예금 ]

•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때, 광의통화 M2를 사용한다.
• 결제성 예금 : 예금 취급 기관의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과 저축 예금,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단기 금융 펀드 등의 예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네이버 국어사전)
• 2년 미만의 기타예금은 저축성 예금으로 볼 수 있으며, 적금과 비슷한 것들을 뜻한다. 여기서는 저축성 예금으로 표기한다.

[3] 화폐와 통화의 차이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소결론으로, 화폐와 통화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다. 통화는 광의통화 M2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 화폐 = 현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 ]
[ 광의통화 M2 = 현금 + 이전가능요구불예금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 + 결제성예금 + 저축성예금 ]

• 광의통화 M2는 유동성이 화폐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량의 단위이다. 때문에 별 다른 얘기가 없을 경우 통화는 광의통화 M2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 만약 왜 이렇게 나누는지 궁금하다면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다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누는 이유 정도는 알 수 있다. 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이처럼 화폐는 통화의 한 부분을 이루며,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금부터 설명할 신용창조의 경우에도 본원통화 M0가 투입되었을 때, (본원통화를 포함한) 광의통화 M2가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보는 내용이다. 오직 통화에 대한 내용이다.

•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 신용창조는 통화가 통화를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화폐가 통화를 창출하는 개념이 아니다.)

3. 신용창조

신용창조(통화창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위 그림은 신용창조에 대한 극단적인 예이다. 사람들이 각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모두 다른 은행에 예금으로 넣었거나, 은행끼리 위처럼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각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모두 다른 은행에 예금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정리해보자면, 최초 은행에 100억이 들어왔다. 지급준비율에 따라 10%를 은행에 두고, 사람(1)에게 90억을 대출해주었다. 사람(1)은 90억을 모두 A은행에 예금하였다. A은행은 역시 지급준비금 10%를 제외하고 사람(2)에게 81억을 대출해주었다. 사람(2)는 81억을 B은행에 모두 예금했다. B은행 역시 81억 중 지급준비금 10%를 제외하고 사람(3)에게 72억을 대출해준다. 사람(3)은 C은행에 65억을 예금했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100억원이라는 본원통화 발행을 통해 최대 (100 + 90 + 81 + 72 + 65 + 59 + 53 + 47 + … )억원의 통화가 경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대 1000억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대치이다. 대출자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예에 대한 반대의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만약 아무도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100억 이외의 새로운 통화는 1원도 창출될 수 없다. 또는 위 그림의 첫번재 은행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100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역시 100억이외의 통화는 1원도 창출되지 않는다.

•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은행은 원한다면 당연히 초과지급준비금을 가질 수 있다.
• 본원통화의 증가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원통화를 계속 공급해도, 통화량이 늘지 않는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배운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최대 통화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본원통화/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100억/10% = 1000억]

[통화량 = 통화승수 * 본원통화]라는 수식이 있다. 여기서 통화승수는 늘 변하는 수이다. 민간의 현금보유성향과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클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과거의 통화승수는 데이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지만, 현재나 미래의 정확한 통화승수는 알기가 어렵다.

★ 신용창조에 대해서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편을 통해 더 천천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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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간단히 글 하나 쓰려다가, 많은 글과 영상을 읽고 보게 되었다. 많은 공부가 되었다. 본 내용은 여기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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