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정리 By H Log – 4부. 공공경제학
2016년 01월 22일에 작성된 포스트입니다.

[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   2부. 시장의 작동 원리
   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
   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8부. 거시경제 데이터
   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
   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   [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공공경제] 공공경제학의 의의    [금융시장론] 금융시장론 요약
   [기타] 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기타]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기타] 환율의 정의 / 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
[ H-경제 ]
   [H-경제] 주택가격결정 모형

맨큐의 경제학 4부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으며,
공공경제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 공공경제학은 재정학이라고도 불리우며, 경제학의 또 다른 큰, 한 파트이다.

제 4부. 공공경제학
제 10장. 외부효과
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제 12장. 조세제도

★ 제 10장. 외부효과 ★

10장. 외부효과 에서는
시장실패의 한 부분으로 외부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 환경오염이 있으며,
세금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 기술파급효과(technology spillover)가 있으며,
특허제도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이 때 외부효과의 개선을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 :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외부효과 : 네이버지식백과 참고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으로
명령-통제 정책인 직접 규제가 있으며,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으로 교정적 조세, 보조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고,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으로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 자선행위, 사적 이익 동기 등이 있다.

또한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가 있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단, 이 과정에서 사법권을 통해 소유권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코즈의 정리 : 위키피디아 참고

코즈의 정리가 이론상으로는 명쾌하지만,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협상당사자들이 많은 경우, 의견 조정에 더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정부가 대신하여 집합적인 행동(collective action)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
거래비용 :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담판비용, 소송비용)

★ 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

재화의네가지유형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에서는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 재화(private goods), 공공재(public goods),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클럽재(club goods) 로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 보다 깊게 설명하고 있다.
사적재화 :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예)막히는 유료도로)
공공재 :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예)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공유자원 :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재화(예)막히는 무료도로)
클럽재 :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은 없는 재화(예)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공공재(public goods) 는 국방, 기초과학 연구, 빈곤구제 정책 등이 있으며,
무임승차 문제(free ride problem)가 있기에 보통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후에 공급한다.
공공재(public goods) : 위키피디아 참고
무임승차 문제(free ride problem) : 전북도민일보 참고

공유자원은 깨끗한 공기와 물, 혼잡한 도로, 야생동물 등이 있으며,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가 있다.
공유자원 :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참고
공유지의 비극 : 위키피디아 참고

위와 같이 공유재와 공유자원을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정확히 “재산권(property rights)”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제 12장. 조세제도 ★

12장. 조세제도 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미국연방정부의 가장 큰 재정수입은 개인소득세(약 43%) 이며,
가장 큰 재정지출은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을 포함한 소득보장(33%)이다.
2011년 기준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재정수입은 판매세(약 22%)와 재산세(약 21%)이며,
가장 큰 재정지출은 교육비(34%)이다.
2013년 기준 한국 중앙정부의 가장 큰 재정수입은 소득 및 이익세(29%) 이며,
한국 중앙정부의 가장 큰 재정지출은 교육비(21%) 이다.
2014년 기준 한국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재정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42%)이며,
한국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재정지출은 사회복지(25%)이다.
★★ 본 단락은 참고만 하고, 필요한 경우 최근 자료를 따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세금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며,
또한 세법을 준수하는데 투입되는 자원도 일종의 경제적 순손실이다.
※ 8장. 응용 :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서 이미 설명된 내용이다.
8장 내용 참고 : 본 블로그 참고

경제학에서는 소득세의 효율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 설명할 때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평균세율(average tax rate) : 세금 총액 / 소득 총액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
★★ 앞으로 한계(marginal) 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한 단위 더 추가 할 때”라는 느낌을 생각하면 될 듯 하다.(^^;)
(“한 단위 더 추가할 때”라는 느낌은 marginal 에 대한 매우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조세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액세(lump-sum tax)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며,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세금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유인을 왜곡하지도 않고,
세법을 준수하는데 투입되는 자원도 매우 작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하지만! 물론!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액세(lump-sum tax)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

조세의 공평성을 위한 원칙으로
편익원칙(benefits principle)과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 있다.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에서는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과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의 개념이 도출된다.
편익원칙(benefits principle) : 정부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 : 사람들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이 얼마나 더 내야할까?
비례적(proportional)으로?
역진적(regressive)으로?
누진적(progressive)으로?
경제 이론으로는 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공평성은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이다.
비례세(proportional tax) :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
역진세(regressive tax)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작은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
누진세(progressive tax)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큰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
비례세/역진세/누진세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LOGOS&IDEA 참고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의 여부는 세제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핵심요소이다.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논의에서 조세의 간접효과를 무시한
끈끈이 이론(flypaper theory) 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자신이 세금을 덜 내고 법인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 법인세 증가 → 기업의 투자↓/노동시장↓/임금↓ → 개인들의 부담 ] 으로
결국 법인으로부터 유권자(즉, 개인)들에게로 조세가 전가된다.(조세부담의 귀착)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 :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 조세부담의 귀착은 6장. 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에서 일부 설명된 부분이다.
6장 내용 참고 : 본 블로그 참고
끈끈이 이론(Flypaper theory) : 조세 부담이 법률에 정해진 사람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비꼬는 것
조세의 귀착/법인세와 관련하여 볼만한 글 : 나무 위키 참고

세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두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만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를 꾀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의 분야이다.
다만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를 분명히 알려주고
공평성의 증진 없이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 본 포스트는 PC 에서 가장 보기 좋게 최적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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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   [거시.2] IS-L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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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1월 22, 2016 · Filed under: Economy; Tagged a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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