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내용이다.

[1] 시장실패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뉜다. 이번 내용은 그중에서도 미시경제학과 관계가 깊다. 미시경제학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본주의가 어떻게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자본주의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 즉 시장실패의 상황에 대해서이다. 시장실패는 독점/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이유가 되는 내용이다.

• “자본주의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이론적인 가정들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 가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최대한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다.
• 공공경제학 혹은 재정학의 주된 내용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내용들이다. 여기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의미하는 것이 곧 시장실패를 막는 것이다. 시장실패만 일어나지 않으면 효율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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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실패

정부가,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입하였음에도, 시장의 비효율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정부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생산의 문제, 독점 기업의 국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관료 포획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정부실패란 말은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 정부주도적 성장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혹은 작은 수준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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