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의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에 의하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특정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때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주로 다양한 거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쪽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화재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던 A군은 화재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로 볼 수 있다.

• 본 내용은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의 ‘모럴 해저드’를 일부 참고하였다.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 네이버 지식백과(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에서 자세히 보기 ]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 나무위키에서 자세히 보기 ]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보기 ]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 네이버 지식백과(선샤인 지식노트)에서 자세히 보기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19세기 말까지 영국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윤리적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는 모럴해저드의 우리말 번역인 ‘도덕적 해이’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위험 발생에 따른 비용이 위험행위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전가될 때 발생하는 비효율(inefficiency)을 모럴해저드라고 정의해 왔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와 관련한 경제학적 내용은 더 깊고 복잡하다. 위의 다양한 링크를 참고하면 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여기까지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