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좌파와 우파
2021년 04월 03일에 작성된 포스트입니다.

[ 짧고 쉬운 경제 ]
화폐, 통화, 그리고 신용창조수요/공급,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비교우위/절대우위, 보호무역/자유무역명목변수와 실질변수한계(Marginal)
자본과 노동, 장기와 단기저량수요와 저량공급사유재 / 클럽재 / 공유자원 / 공공재
GDP의 산출과 Y=C+I+G+NX인당 GDP와 노동소득분배율외환보유고
통화정책과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과 LTV / DTI / DSR지니 계수 - 소득 불평등의 측정
브레튼우즈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1]페트로달러 체제 / 달러와 기축통화[2]플라자 합의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근면 혁명기저효과낙수효과 | 분수효과대공황 | 대침체 | 대봉쇄대분기(논쟁)디폴트 | 모라토리움레몬마켓모럴 해저드맬서스 트랩베어마켓/불마켓벤포드의 법칙배출권 거래 제도시장실패/정부실패실업/실업률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증자/감자좌파/우파카르텔쿠즈네츠 가설케인스폰지게임필립스곡선환율휘플지수/ABCC지수FED | FRB | FOMCJ커브효과 | 마샬-러너조건PBR | PER | EV/EBITDA | ROE | EPS
[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2부. 시장의 작동 원리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8부. 거시경제 데이터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개인적인 생각 ]
공공경제학의 의의금융시장론 요약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환율의 정의/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고용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주택가격결정 모형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소비함수(절대/상대/항상)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의 관계
주식, 차트 보는 방법2021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개인의 견해)
게임스탑(GME) 주가 폭등 사건2022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중위 연령 - 늙어가는 우리나라
2022년 엔저 효과 (개인의 견해)2023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2024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

좌파(The left)와 우파(The right), 혹은 좌익(Left wing)과 우익(Right wing)은 정치 용어이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경제 용어로 작성한다.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프랑스 국민공회의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급진적인 혁명을 계속 추진하려는 자코뱅카가 앉았고, 오른쪽에 일단의 혁명 종결을 원하는 지롱드파가 앉은 것을 시작으로 좌파, 우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좌파와 우파는 상대적인 단어이다. 오늘날 우파라고 불리는 집단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좌파적이며, 오늘날 좌파라고 불리는 집단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우파적이다. 과거의 좌파는 공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가 포함되며, 과거의 우파에는 파시즘이나 나치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좌파라는 단어는 공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를 뜻하지 않으며, 오늘날의 우파라는 단어는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좌파가 뜻하는 의미는 ‘큰 정부’, ‘분배’, ‘친노동자’, ‘노동’ 이며, 우파가 뜻하는 의미는 ‘작은 정부’, ‘성장’, ‘친기업’, ‘자본’ 이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사와 분단 문제로 인하여 ‘좌파’, ‘우파’라는 단어의 사용을 꺼리기도 한다. 좌파 정치인이 자신이 좌파라고 하더라도 ‘좌파’라고 말한다면 공산주의와 함께 북한이 떠오르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좌파보다는 연계성이 다소 약하지만, 우파 정치인이 자신이 ‘우파’라고 말한다면 민주화 이전의 독재정권이 떠오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대 사회는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경제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좌파와 우파가 대립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투표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채택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 이런 이유로 좌파/우파의 인식은 시대마다 크게 달라진다.
  • 마르크스와 애덤 스미스를 약간의 좌우 대립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혹은 프리드먼)를 그보다 더 약하게 좌우 대립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마르크스만 정치적인 경제학자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완전한 경제학자들이라서 이런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재미있다.

좌파는 진보로 분류되고 우파는 보수로 분류되기도 한다. 원래의 자본주의는 가만히 두면 태생적으로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만약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보수주의가 된다. 이것은 곧 ‘작은 정부’, ‘친기업’,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파=보수주의가 된다. 이런 이유로 반대로 이런 상황을 깨고 싶어 하는 이들은 법을 통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보주의가 되며, 이들은 ‘큰 정부’, ‘친노동자’, ‘노동’을 외치기 때문에 좌파=진보주의가 된다. 언젠가는 좌파가 보수주의가 되고 우파가 진보주의로 바뀌는 날도 올 수 있는 것이다.

  •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추가한다.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기득권층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국민이 만든 법을 통해 수정되며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한마디로 처음에 너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왼쪽으로 온 것이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멈춰야 해서 보수주의(=우파)이며, 여기서 왼쪽으로 더 가야 한다고 하면 진보주의(=좌파)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다. 그 때문에 좌파가 꼭 진보주의이고 우파가 꼭 보수주의라고 볼 수는 없다. 두리뭉실한 개념이다.

어떤 한 나라가 있다. 경제를 봤을 때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 가는 분배의 양이 부족하니 분배를 10만큼 하자는 A당과 분배를 20만큼 하자는 B당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A당이 우파적이고 B당은 좌파적이라고 대략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더 많이 지급하자는 C당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급하자는 D당이 있다면 C당은 좌파적이고 D당은 우파적이라고 대략 볼 수 있다. 또 노동의 대가를 더 많이 지급하자는 E당과 노동/자본의 분배를 현재 상태로 두자는 F당이 있다면 E당은 좌파적(진보)이고 F당은 우파적(보수)인 것이다. 이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 좋은 결과라는 것은 해당국의 GDP가 올라가고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모두 잘 먹고 잘사는 것,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이미 GDP가 높았다면 GDP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평등을 이뤄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잘살게 된 경우나, 경제적 평등은 이루지 못했지만 GDP가 매우 높아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보다 잘살게 된 것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 중 하나이다.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결국 나아갈 방향만 다른 것이고,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의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 때문에 정치인들은 좌파/우파 이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부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 혹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짧고 쉬운 경제 ]
화폐, 통화, 그리고 신용창조수요/공급,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비교우위/절대우위, 보호무역/자유무역명목변수와 실질변수한계(Mar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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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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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큐의 경제학 ]
1부. 서론2부. 시장의 작동 원리3부. 시장과 경제적 후생
4부. 공공경제학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7부.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8부. 거시경제 데이터9부. 장기 실물경제
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12부. 단기 경기변동
13부. 책 말미에
[ 미시경제학 ]
[미시.1] 소비자선택이론 [미시.2] 생산자선택이론 : 생산함수
[미시.3] 생산자선택이론 : 비용함수/공급함수 [미시.4]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균형
[미시.5]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 거시경제학 ]
[거시.1] 국민소득결정이론[거시.2] IS-LM 모형
[거시.3] AD-AS 모형 [거시.4] IS-LM-BP 모형
[ 기타 / 개인적인 생각 ]
공공경제학의 의의금융시장론 요약유동자산총액 결정 매커니즘
환율의 정의/환율-경상수지 결정모형고용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주택가격결정 모형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소비함수(절대/상대/항상)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의 관계
주식, 차트 보는 방법2021년 경제전망 (개인의 견해)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개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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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4월 3, 2021 Filed under: Economy; Tagged a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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