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Emission Trading, ET)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탄소의 배출 권리를 국가별로 지급하고, 그 배출권을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사고팔게 하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1] 전 세계의 탄소(6대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설정한다.
[2] 그 목표량에 알맞게 국가들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3] (일반적으로) 각 국가들은 기업들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4] 국가들과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다.

• 여기서 탄소의 의미는 6대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 국가간의 거래, 기업간의 거래, 국가와 기업간의 거래 등 거래 방식은 관계없다.
• 환경오염은 곧 비용이 되는 것이며, 명확한 가격이 설정된다. 공유자원을 사유재로 만드는 것이다.
• 공유자원과 사유재에 대해 : //hyunsik.me/wordpress/?p=14735

기업들은 저감 비용이 배출권보다 저렴하면 저감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에 잘 따를 경우, 탄소 배출량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국가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미국(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이고, 영향력이 강한)의 국제 기후 협약의 탈퇴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두 번 있다. 중국과 인도는 엄청난 탄소 배출량에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때 미국, 중국, 인도가 없는 협약은 의미가 없기에 캐나다도 탈퇴한 적이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탄소배출권보다 적은 탄소 배출량으로 배출권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배출권 거래 제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전 세계에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 잘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가 없어질 수 있다.
• 탄소배출권 : [나무위키에서 보기] [위키백과에서 보기]
• 교토 의정서 : [나무위키에서 보기]
• 파리기후협약(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나무위키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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