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예전에 발표를 위해 사용한 자료를 옮겨놓은 것으로, 고용의 개념과 그 측정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용 측정방법인 노동력접근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노동력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방법들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노동력접근법을 사용하여 고용이나 실업을 측정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좋을 것 같다.

1. 서론

저개발국 고용 문제 분석에서의 어려운 점은 고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이 학자마다 다르며, 통일된 견해도 없다는 것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용상태를 분석하는 노동력접근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이를 저개발국에 적용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방법들에 대해 다룬다.

2.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고용상태 측정

고용의 상태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노동력접근법이 있다. 노동력(Labor force)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1930년대의 공황 하에 실업자수를 측정하고 노동의 유효공급량을 파악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생겼으며, 실제적으로 노동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14세 이상 인구수를 미국은 16세 이상, 일본은 15세 이상을 노동력 인구로 본다. 노동력 인구는 보통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며, 이 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전체 성인인구 X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 고용률 = 취업자 / 전체성인인구 X 100

3. 저개발국에 대한 노동력접근법의 문제와 대안

취업자와 실업자라는 개념도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형태는 피고용주가 주를 이루며, 이 때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노동력접근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주된 고용형태가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이기 때문에 노동력접근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개념이 저개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적합하지 못한 개념이 되어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저개발국에 대한 상이한 노동력 측정 방법이 제시되었고, 대표적인 세 가지 분류 방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1) 크리쉬나(R. krishna) 의 분류방식

크리쉬나의 분류방식이 시사하는 점은 노동과잉형 저개발국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력접근법에 의하여 측정된 실업률은 진정한 실업상태를 크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접근법에 의하면 숨겨진 실업을 실업에서 제외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만들고, 불완전 취업을 모두 취업상태로 간주하므로 저개발국이 보유하고 있는 과잉노동의 크기를 몹시 작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에드워즈(Edgar O. Edwards)의 분류방식

노동의 저수준활용의 주요한 형태를 위에서와 같이 분류하였을 때, 가장 뚜렷한 부분인 현재화된 실업은 전체 노동의 저수준활용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3) 소득접근법

어떤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한 나라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4. 결론

노동력접근법을 통해 고용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과 노동력접근법을 저개발국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이 방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시된 세 가지 제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유의할 점은 이 세 가지 형태의 분류방식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추가의 보완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학자별로 분류방식이 상이하여 동일한 어휘에 대하여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음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고용의 개념이나 측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분명히 하는 것은 저개발국에서는 전통적인 노동력접근법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의 저수준활용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원형외 공저 2014 “경제발전론” pp. 79-83
– 그레고리 맨큐(N.Gregory Mankiw) 저, 김경환·김종석 역 2015 “맨큐의 경제학” pp. 694-699
– 이철수외 공저 2009 “사회복지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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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 “시사상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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